12.24. 환율안정 대책에 대한 전망(ft. 양도세 감면)

12.24. 환율안정 대책

일단 12월 24일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보자.

구두개입을 통한 시장 심리 안정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공동 발표: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시장 개장 직후 전달.
- 이 발언 직후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0.8원 하락하며 즉각적인 효과를 보임.
- 구두개입의 목적:
- 외환보유액 소모 없이 시장에 경고 메시지 전달
- 투기적 움직임 억제 및 정책 여지 확보
세제 혜택을 통한 달러 회수 유도
-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 기업의 해외 배당금 비과세: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송금할 때 세금 면제.
- 개인용 환헤지 상품 도입: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 한국은행–국민연금 외환스와프: 650억 달러 규모로 연장 결정.
- 국민연금 환헤지 전략 연장: 내년 말까지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
-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 선물환 포지션 조정
-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 외국기업 전문투자자 지위 인정
-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

이후 2영업일이 지났고 달러원 환율의 흐름은 아래와 같았다.

최저점이 1430원으로, 단기간에 꽤 큰폭의 하락이 관측된다. ( -50원)
정부는 12월 31일 종가를 낮추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영업일 동안 더 많은 인위적인(정부개입) 하락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연말일 환율에 신경쓰는 이유

정부가 연말일 환율에 신경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
- 연말 환율은 외화 자산·부채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 예: 외화로 보유한 채권이나 부채는 연말 환율로 원화 환산 → 손익에 직접 반영됨.
- 특히 수출입 기업은 환율 변동에 따라 외환차익·차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투자자의 수익률 평가
- 해외 주식, 채권, 펀드 등 외화 자산의 원화 기준 수익률은 연말 환율로 결정됨.
- 연말 환율이 높으면 → 달러 자산의 원화 수익률 증가, 낮으면 반대.
정부의 경제지표 및 정책 판단
- 국가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GDP 등 주요 지표에 영향을 줌.
- 연말 환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 통화정책·재정정책 조정 필요성 판단 기준이 됨.
세금 및 회계 기준
- 법인세, 소득세 등 과세 대상 자산 평가에 연말 환율이 적용됨.
- 특히 해외 거래가 많은 기업은 환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요약하자면, 연말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회계, 세금, 투자, 정책 판단의 기준선 역할 함.

그렇다면 2026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환율 예측은 모든 경제 전망 예측 중 가장 어렵기로 악명이 높고, 경제 전문가들도 맞추는 경우가 드물어 예측이 무의미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감히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포기하겠다. 다만…

이번 정부 대책 중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 정책이 무엇인지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025년 12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환율 안정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해외주식 양도세 면제 제도(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국내시장복귀계좌)
이는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적 세제 지원 방안이다.

RIA 계좌(국내시장복귀계좌) 주요 내용

제도 목적
- 외에 머물러 있는 개인 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환류시켜 원화 수요를 늘리고 환율 안정에 기여.
-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 유동성 보완과 외화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
양도세 감면 조건
- 대상: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 자산.
- 조건: 해외주식을 매각 → 원화로 환전 → 국내 상장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
- 혜택: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한도 및 감면율.
- 한도: 인당 매도금액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감면율 차등 적용:
- 2026년 1분기 복귀 시: 100% 면제
- 2026년 2분기 복귀 시: 80% 면제
- 2026년 하반기 복귀 시: 50% 면제.
추가혜택
- 환위험 관리 수단 확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
- 환헷지 소득공제: 해당 상품을 활용해 환헷지를 실행하면 소득공제 혜택 제공.

아직 입법이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설명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증세 일변도의 기존 정부 대책에서 벗어서 당근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위 정책이 서학개미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만 한가?
그래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시장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시장복귀 시뮬레이션

서학개미 중 하나인 나는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제 정책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제 내 계좌를 가지고 시물레이션을 해보았기 때문이다.
해외 직투계좌에서 수익률이 높은 종목만 비과세 한도안 5000만원이내로 모아보았다.
(매도금액 기준 5천만원 임에 유의!! 수익금 5천만원에 대한 비과세가 아님)

종목	현재가	매수평균	수량	매수금액	평가금액	손익	수익률
DGRO	$ 70.18	$ 42.25	21	₩ 1,286,513	₩ 2,136,981	₩ 850,469	66.1%
JOBY	$ 13.88	$ 8.38	90	₩ 1,094,060	₩ 1,811,340	₩ 717,280	65.6%
QLD	$ 72.68	$ 46.56	123	₩ 8,304,333	₩12,962,478	₩ 4,658,145	56.1%
QLD	$ 72.68	$ 52.96	38	₩ 2,918,113	₩ 4,004,668	₩ 1,086,555	37.2%
QQQM	$ 256.88	$ 115.81	11	₩ 1,847,155	₩ 4,097,236	₩ 2,250,081	121.8%
GOOGL	$ 313.51	$ 138.43	11	₩ 2,207,901	₩ 5,000,485	₩ 2,792,584	126.5%
AMZN	$ 232.52	$ 95.88	4	₩ 556,075	₩ 1,348,616	₩ 792,541	142.5%
XSD	$ 328.11	$ 165.00	4	₩ 957,000	₩ 1,903,038	₩ 946,038	98.9%
C	$ 120.42	$ 44.41	28	₩ 1,803,030	₩ 4,889,052	₩ 3,086,022	171.2%
SPG	$ 187.71	$ 82.25	30	₩ 3,578,062	₩ 8,165,385	₩ 4,587,323	128.2%
계				₩24,552,241	₩46,319,279	₩21,767,038	88.7%

남편의 계좌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과세의 경우 이익금 1698만원, 수익률 69.2% 가 되고
비과세의 경우 이익금 2176만원, 수익률 88.7%가 된다.
(세금 약 478만원 절약)

나의 계좌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478만원은 원금대비 1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내년에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면 연 수익률 19%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내년 1분기에 미국 주식 매도만으로 19% 추가 수익을 확정지을 수 있다면 이것은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다.
하지만 매도금액 전부가 국내 주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변수가 되는데….

경우의 수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1) 만약 국내 증시가 보합이라면 19% 수익
2) 만약 국내 증시가 15프로 하락이라면, 19%-15%=4% 수익
3) 만약 국내 증시가 15프로 상승이라면, 19%+15%=34% 수익

오호!.. 나쁘지 않은데???

최악의 경우 국내증시는 마이너스되고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하면 배아플 수 도 있다.
하지만 현금 비중 23%를 보유중인 나에게는 파훼법이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RIA에 이체하는 미국주식을 일반계좌에서 그대로 다시 재매수 하면 된다.
그러면 미국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에는 변동이 없다.

그런데 이 파훼법은 상당한 자금력이 필요하여 모든 서학개미가 실행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회피 방법이 이미 들통나서 입법과정에서 보완될 것이라고 하니….. ㅡ_ㅡ;
어째든 미국주식 양도세 면제는 대단히 매력적이어서 실제로 수많은 서학개미를 동학개미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